변호사 신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상,933]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9년
2. 부산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누23725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울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5844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012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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