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9, 2023. 3. 2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구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본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76, 2013. 4. 9.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확인
   형법제129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공2011하,2426]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나17392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10나30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가합9034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의료법

2009년

7.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9하,209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9. 21. 선고 2003노2998,2003초기1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신청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