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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영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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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구상금][공2014하,1453]
   구상금
   민법

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700]
   손해배상
   민법

2012년
4.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6904 판결
  [신도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신도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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