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봉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공2020하,2135]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민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65613 판결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미간행]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27. 선고 2017가단103496 판결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미간행]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12, 2011. 11. 2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4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999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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