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동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662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12년

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59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3.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4131 판결
  [주거이전비][공2011하,1940]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

4. 대전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누2522 판결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구상금][공2010하,2176]
   구상금
   민사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구합2441 판결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90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누2373 판결
  [주거이전비][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년

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매매대금][공2004.11.1.(213),1723]
   매매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2년

11. 대전지법 2002. 8. 21. 선고 2002가합2274 판결：확정
  [보험계약존재확인등][하집2002-2,126]
   보험계약존재확인
   상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4934,14941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01.2.1.(123),248]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도로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