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교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공2023상,845]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신탁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민사소송법 신탁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549515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07,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2043550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546745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1, 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관광진흥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7563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2015년

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0. 서울남부지법 2015. 4. 2. 선고 2014가합6054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항소[각공2015상,385]
   정정보도청구
   대통령비서실 직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