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0헌마1307, 2021. 3. 25.

【전문】 사 건 2020헌마13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담당변호사 손교명, 곽병철, 황건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9. 1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형제18287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130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행가의 Law & 제주 일상 톡톡 | 2024-06-06 303일 전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유의사항

(대법원 2020도5813) 반대로 구체적 사실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 부족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도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甲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 Dong | 2022-10-08

명예훼손죄

직접인식가능성설 판례 :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소수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대법원 2020도5813 전합) ★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 소송경과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