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설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7년

1. 울산지법 2017. 6. 22. 선고 2016구합5338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63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공2016상,11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0년

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383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10상,69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09년

5. 울산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나56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3121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 대구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노344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8년

8. 울산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가단328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0. 22. 선고 2008고정43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0. 대구고등법원 2007. 3. 28. 선고 2006나7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6년

11. 대구지방법원 2006. 6. 27. 선고 2003가합160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