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3835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2986 판결

[1]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성 등 주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602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위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8885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별표 8]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의 하나로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등을 규정하였더라도, 같은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 7]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의 하나로 규정된 ‘크레인’에 이동식 크레인을 포함시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