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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극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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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2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공1983.11.1.(715),1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

1981년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6 판결
  [손해배상][집29(2)민,129;공1981.8.15.(662) 14085]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7년
3. 대법원 1977. 12. 15. 자 77그27 결정
  [담보물변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5(3)민,372;공1978.3.1.(579),10551]
   담보물변환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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