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진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22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2. 서울고법 2013. 12. 6. 선고 2013노1936 판결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상고[각공2014상,132]
   강도살인 살인 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
   국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노86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1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9상,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32913 판결
  [예치금][미간행]
   예치금
   민법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누317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7. 서울행정법원 2004. 1. 15. 선고 2001구61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시설대여업법

2001년

8.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2001.9.15.(138),1993]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9.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살인(예비적죄명 : 상해치사)·사체유기][공2000.10.15.(116),2038]
   살인 사체유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