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종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62261 판결
[손실보상등][공2016상,736]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8, 2016. 4.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34247 판결
[손실보상등][미간행]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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