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일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4년

1. 서울중앙지법 2004. 10. 7. 선고 2002나584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4.12.10.(16),16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종회징계해임결의등][미간행]
   종회징계해임결의
   민사소송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31]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1년

4.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1349,1135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당이득금반환][공1991.6.15,(898),14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5.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748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693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공1991.3.15.(892),901]
   특수강도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소년법

1989년

7.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27492, 27508(반소) 판결
  [공사금][집37(4)민,155;공1990.2.1(865),251]
   공사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2134 판결
  [손해배상(자)][집37(1)민,173;공1989.5.15.(848),670]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장법

1988년

9.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083, 2084(반소) 판결
  [공사금][집36(1)민,103;공1988.5.1.(823),660]
   공사금
   민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2502 판결
  [수표금][집35(2)민,314;공1987.10.1.(809),1453]
   수표금
   수표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7. 7. 자 86두11 결정
  [건물철거계고처분효력정지][공1986.9.1.(783),1045]
   건물철거계고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