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윤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2, 2009. 7. 30.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옹진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39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 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5.1.15.(218),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상법 형법
3.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나25210 판결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미간행]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649, 2004. 9.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6. 서울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3누1501 판결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미간행]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
7.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두11066 판결
[의병전역취소및재복무통지처분취소][공2003.9.1.(185),1792] 의병전역취소및재복무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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