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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락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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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3063 판결
  [주주권확인등][공1982.11.15.(692),936]
   주주권확인
   민법

1980년
2.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13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2.15.(650),135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730 판결
  [손해배상][공1981.2.1.(649),1345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건물철거등][집28(3)민,123;공1980.12.15.(646),13318]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2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669 판결
  [대여인삼][공1980.8.1.(637),12911]
   대여인삼
   이자제한법

7.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78 판결
  [손해배상][공1980.5.1.(631),12711]
   손해배상
   민법

1978년
8.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864 판결
  [물품대금][집26(2)민,179;공1978.9.1.(591) 10953]
   물품대금
   민법 상법

1977년
10.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2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2.15.(554),98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매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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