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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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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음반
1
사기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2014년
2006년
4. 청주지법 2006. 10. 11. 선고 2006노72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1.10.(41),279]
   위계공무집행방해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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