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방진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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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제2항[별표2]제4항기목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1 의료기기법 1 전파법 1 전파법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0, 2022. 1. 27.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 제4항 기목 위헌확인 등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제2항[별표2]제4항기목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