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희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2상,5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2.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항소[각공2018상,43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7상,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