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헌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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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1 대여금 1 전부금 1 양수금 1 근로기준법위반 1 최저임금법위반	#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형사소송법 1 민사조정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7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14년

3.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1151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4. 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부제목[공2013하,1677]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2011년

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