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북부지법 2012. 7. 12. 선고 2011가단34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항소[각공2012하,93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201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9가합822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29, 2009. 5. 26.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등위헌확인 개별소비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