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준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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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1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위헌소원	# 관련법령 3 민법 1 헌법 1 병역법 1 행정심판법 1 대한민국헌법 1 출입국관리법 1 행정절차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0, 2015. 5. 28.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다737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4. 서울중앙지법 2006. 5. 24. 선고 2004가합10323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7.10.(35),1454]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486, 2006. 2. 23.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