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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종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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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8, 2009. 3.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6년
2005년
2001년
1988년
7.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본소), 42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등][집36(2)민,159;공1988.11.1.(835),1326]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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