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36, 2022. 9.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호마목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청주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구합50135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207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4.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여금][공2018상,489]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약정금][공2017하,1709]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도162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공2016하,1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791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013년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2. 20. 선고 2013고합1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 선고 2010나1769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미간행]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2009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가단216007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미간행]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