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일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1년

1.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10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3.1.(891),7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45, 1989. 12. 2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88년

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정년퇴직무효확인][집36(3)민,152;공1989.2.15.(842),217]
   정년퇴직무효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1984년

4.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260 판결
  [군용물현존창고실화ㆍ직무유기ㆍ명령위반][집32(2)형,436;공1984.6.1.(729)852]
   군용물현존창고실화 직무유기 명령위반
   군형법 형법

1980년

5.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3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0.6.15.(634),12821]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77년

6.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4180 판결
  [횡령][공1977.7.1.(563),10121]
   횡령
  

7.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84, 76다185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77.2.15.(554),9866]
   소유권확인
   민법

1974년

8.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124 판결
  [손해배상][공1974.7.1.(491),7896]
   손해배상
   전기사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