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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영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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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추행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08년
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가혹행위·추행][공2008하,956]
   가혹행위 추행
   군형법 형법

2007년
8.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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