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수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62]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39, 2016. 6. 30.
  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의료기기법제26조제7항등위헌확인
   의료기기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88, 2012. 11. 13.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의료법

4. 서울중앙지법 2012. 2. 27. 선고 2011가단24777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47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