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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세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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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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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
출입국관리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45, 2018. 5. 31.,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서울행정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단64722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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