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성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성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3 추심금 2 부당이득금반환 2 부당이득반환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관세법위반 1 상표법위반 1 양수금 1 소유권말소등기	# 관련법령 5 민법 4 민사집행법 3 지방세법 3 지방세기본법 3 지방세법 시행령 3 민사소송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국세징수법 1 국세징수법 시행령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293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9상,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누363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합686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5.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9]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2620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20357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8.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3상,318]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1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893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10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가소7017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09년

1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09상,826]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9. 선고 2007나1924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집행법

2006년

13. 인천지법 2006. 1. 19. 선고 2005노2501 판결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확정[각공2006.3.10.(31),890]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4. 서울행법 2005. 12. 8. 선고 2004구합36106 판결
  [문책경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68]
   문책경고처분취소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2001년

15.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929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1.6.1.(131),111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997년

16. 서울고법 1997. 8. 27. 선고 96나45704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 ][하집1997-2, 25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