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문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9하,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2017년
2014년
2009년
2008년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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