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기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6, 2021. 11. 2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면법 형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55, 2015.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3. 수원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566 판결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미간행]
   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서울북부지법 2011. 6. 23. 선고 2011가합942 판결
  [족보폐기처분] 항소[각공2011하,1175]
   족보폐기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가법 2011. 4. 20. 선고 2009드합8574,2010드합7553 판결
  [위자료등·위자료] 확정[각공2011하,804]
   위자료
   민법

2010년

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559]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6년

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