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기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77, 2023. 6.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공2020상,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정부조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32, 2019. 2. 28., 기각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38, 2018. 2. 22., 기각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담배사업법제11조제1항등위헌확인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7년
7. 대전고등법원 2017. 4. 25. 선고 (청주)2015나11398 판결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미간행]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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