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경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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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주택법 2 지방세법 2 행정소송법 1 종합부동산세법 1 주택건설촉진법 1 국세기본법 1 민법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4670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합11174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009년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하,10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누517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11. 1. 선고 2005나3097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4가합5395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