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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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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10년
2002년
2001년
6.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2.2.15.(148),35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0년
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12.15.(120),24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98년
1994년
1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3682, 51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5.(966),107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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