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권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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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물철거 1 배당이의 1 보수금 1 소유권이전등기 1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1 민사집행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상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공2016하,1151]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3년

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배당이의][공2003.10.15.(188),2004]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246 판결
  [보수금][공1997.1.1.(25),12]
   보수금
   민법 상법

1992년

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1064, 41071(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4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