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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남광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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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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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6년
2011년
5.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21. 선고 2011가합2128,2739,3855,548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항소[각공2012상,12]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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