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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나상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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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자동차관리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행법 2007. 11. 16. 선고 2006구단1223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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