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홍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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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신주발행무효 1 외국환관리법위반 1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관세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 1 저작인격권침해정지 1 방위세법위반 1 부동산임의경매	#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집행법 2 민사소송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근로기준법 1 도로교통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관세법 1 국가배상법 1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22858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저작인격권침해정지][공2013상,915]
   저작인격권침해정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1하,2348]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 14. 자 2009마144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10상,703]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신주발행무효][공2009상,247]
   신주발행무효
   상법

2008년

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07년

9.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1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파산법 화의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29983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상표법

11. 서울행정법원 2006. 9. 14. 선고 2005구합359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998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1.15(864),12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592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1(3)형,87;공1983.8.1.(709),1108]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14.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83.7.1.(707),99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