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현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34, 2016. 7. 28.
  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 위헌확인
   형법제61조제1항전단위헌확인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사541, 2016. 7.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형법

4. 부산지법 2016. 7. 20. 선고 2015가합659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6하,513]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4년

5.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공2014하,2159]
   주식압류명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2년

6.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4257,2011전도2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공2012하,163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28 판결
  [사기·사기미수·경매방해][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경매방해
   형법

8. 서울가법 2009. 3. 20. 선고 2008르2020,3283 판결
  [이혼·이혼등] 확정[각공2009상,691]
   이혼
   국제사법 민법

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4935 판결
  [퇴직금][집50(2)민,280;공2003.1.1.(169),62]
   퇴직금
   농지개량조합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1008 판결
  [약정금][공2001.5.15.(130),971]
   약정금
   도시재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