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학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1, 2008. 11. 27.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6항, 제15조 제1항) 구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수16 판결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공2004.12.15.(216),2044]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4.15.(200),6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3년
6.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1021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집51(1)특,556;공2003.8.1.(183),1631]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001년
1999년
8. 서울지법 1999. 1. 22. 선고 98고합653 판결：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하집1999-1, 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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