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2, 2013. 2. 26.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소원
   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 6. 3. 선고 2009구합546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4. 서울중앙지법 2009. 11. 5. 선고 2008가합105251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0상,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8년

5.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85 판결
  [사기·업무상배임][미간행]
   사기 업무상배임
   국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5나1033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파산법

2006년

7.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6.10.15.(260),1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