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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칠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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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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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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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공2022상,9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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