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진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진흥"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1년
2001년
3.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01.9.1.(137),1823]
   부당이득반환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4.1.(127),628]
   손해배상
   민법

1998년
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9.15.(66),22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7년
6.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8.1.(39),2117]
   손해배상
   상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11.15.(22),331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4년
8.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9.15.(976),2291]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