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90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사소송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87, 2009. 12. 15.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006년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 11. 22. 선고 2006고단770 판결
  [도박개장][미간행]
   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4년

5.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2004.4.1.(199),583]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