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2년

1.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3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6.15.(682),5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2.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4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3)민,264;공1982.3.1.(675) 21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1다563 판결
  [공사금][공1981.12.15.(670),14495]
   공사금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1977년

4. 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도67 판결
  [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집25(1)형,50;공1977.5.15.(560) 10043]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5. 대법원 1976. 2. 11. 자 75마533 결정
  [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4.1.(533),9001]
   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70년

6.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743 판결
  [건물철거][집18(2)민,126]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68년

7.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다2050 판결
  [약속어음금][집16(3)민,323]
   약속어음금
   어음법

1966년

8.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7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270]
   소유권이전등기
   외국인토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