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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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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011년
2010년
1997년
6. 서울가법 1997. 4. 17. 선고 96드49128,96드49166 판결:확정
  [혼인무효,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7-1, 406]
   혼인무효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5년
7.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9.1.(999),2955]
   손해배상
   민법 회사정리법

1994년
8.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물품대금][공1994.10.1.(977),2524]
   물품대금
   민법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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