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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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2 보험금 1 가처분결정취소 1 손해배상 1 수뢰 1 부당이득금반환 1 강도살인 1 종업원지위 1 채무부존재확인 1 허위공문서작성	# 관련법령 7 민법 2 형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국토이용관리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86, 2018. 1. 30., 각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2년

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169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이혼][공2011상,124]
   이혼
   민법

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32539 판결
  [종업원지위확인·종업원지위][미간행]
   종업원지위확인 종업원지위
   근로기준법

2009년

5. 수원지방법원 2009. 2. 2. 선고 2008르88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200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5, 2005.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7.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 부산고법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5.5.10.(21),767]
   손해배상
   민법

2001년

9.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보험금][공2001.7.15.(134),1455]
   보험금
   민법 상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222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10.15.(92),201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가처분결정취소][공1999.2.1.(75),200]
   가처분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987년

13. 대법원 1987. 1. 20. 선고 83누571 판결
  [법인세등갱정거절처분취소][집35(1)특,359;공1987.3.15.(796),372]
   법인세등갱정거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986년

14.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2 판결
  [강제추행,강간][집34(3)형,592;공1987.1.1.(791),50]
   강제추행 강간
   형사소송법

1984년

1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63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공1985.1.15.(744),119]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16.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152 판결
  [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4.5.1.(727),665]
   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