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5헌마665, 2005. 10. 27.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6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정 대리인 변호사 김 정 균 피청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4. 15. 피의자 김○정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5형제485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5헌마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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