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년

2.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0년

3.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 11. 4. 선고 2020누11339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3년

5. 창원지법 2013. 4. 4. 선고 2012고합4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13상,4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0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공2010하,2040]
   근로기준법위반 도박개장
   근로기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7.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0하,177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9년

8. 부산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노3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창원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나7271(본소),2008나728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