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장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4년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0다6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15.(740),17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83년

2. 대법원 1983. 2. 8. 선고 80다300 판결
  [손해배상][집31(1)민,32;공1983.4.1.(701)48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731,80다7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집30(4)민,166;공1983.3.1.(699)339]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80년

4.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15 판결
  [압류금][집28(1)민,75;공1980.5.1.(631),12683]
   압류금
   관세법 민사소송법 신용장통일규칙

1976년

5.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8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8.15.(542),92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66년

6. 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62년

7.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사해행위취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