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1]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광주고법 2019. 4. 5. 선고 2018나23581 판결

갑은 을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을은 병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갑과 을이, 갑과 병 회사 명의로 병 회사가 갑에게 병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을이 병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병 회사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갑과 병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44054 판결

[1] 비법인사단이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의 해석 방법